법령해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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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 제목 입력일
140 사용자가 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」 제9조제1항 본... ( 952) ( 456) 2024-07-02
139 승강기가 설치되지 않은 동의 공동주택 소유자에 대... ( 1,073) ( 458) 2024-06-14
138 출산전후휴가의 일수 산정에 「근로기준법」 제55조... ( 3,110) ( 348) 2024-05-27
137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을 등기하는 방식으로 주택담보... ( 2,863) ( 189) 2024-05-27
136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중 사용자인 동별대표자가 과... ( 3,252) ( 348) 2024-04-03
135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93조제5... ( 3,122) ( 381) 2024-03-22
134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 지정 기준을 내부 규정... ( 2,556) ( 209) 2024-02-06
13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입주자대표회의 등에게 통보해야... ( 2,467) ( 209) 2023-10-31
132 정비사업 조합의 대의원이 해당 사업으로 건설된 공... ( 1,081) (0) 2023-10-31
131 전기자동차 고정형 충전기를 새로운 충전기로 교체하... ( 2,941) ( 381) 2023-10-31
130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입주자대표회의 등에게 통보해야... ( 3,244) ( 189) 2023-09-25
129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 산정방법을 관리규약으로 달리... ( 3,253) ( 189) 2023-08-30
128 관리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 소집 및 그 회의에서 의... ( 2,911) ( 189) 2023-08-30
127 주차차단기 설치의 장기수선계획 반영 여부(「공동주... ( 2,952) ( 189) 2023-08-15
126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 최초 구성을 위한 위원 공... ( 3,221) ( 189) 2023-07-07